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여부도 검토 ::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관할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은 “휴게텔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락행위 단속뿐이지만 첨단 첩보시설을 방불케 하는 밀실에 비상탈출구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 현장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ㄱ씨는 동성애자 출입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거나 업주가 고용한 직원에 의해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경찰은 “남성휴게소 등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신고ㆍ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광주 하남 15개가량에 이르는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청장 주상용)은 15일부터 28일까지 성매매 사범 중 ‘신ㆍ변종 업소의 유사 성행위’를 중점 단속 테마로 선정, 상설단속반과 경찰서 자체 단속 인력 등 648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2년을 계기로 변종 성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경찰은 업주 41살 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 안내 사용 중이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일부 기능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성매매 업주 26명, 성 매수남 98명, 성매매 여성 18명 등 모두 142명을 검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이들 업소는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쳐 불법 영업을 완전히 뿌리뽑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신변종업소 대부분은 ‘마사지’ ‘휴게텔’ 등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손님으로 가장해 진입에 성공한 경찰이 단속에 나선 끝에 한 방에서는 미처 속옷도 챙기지 못한 30대 남자와 여종업원이 고개를 떨군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욕탕속에 몸을 담그고 있던 40대 남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고 알몸의 여종업원은 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문 뒤에 숨어 있었다. 4평 남짓한 10여곳의 침실은 방마다 샤워시설, 세면도구,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있었다.


‘성매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경찰서별 성매매 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실적 1위 경찰서의 변화는 이 같은 풍선효과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집창촌 중심의 성매매 문화가 도심 외곽의 주택가로 확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곳을 이용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글을 보면 휴게텔에서 남성 동성애자 간 집단 난교가 벌어지고 있으며 콘돔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공간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루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천휴게소의 휴게텔은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최고의 쉼터로 꼽히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여자(?)와 연결해주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휴게텔」 관련 에이즈.성병 관리 대책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다만 현재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룸카페가 구체적인 영업 예시로 명시돼 있지 않다.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휴게텔을 방문한 결과, 체력 단련실, 세탁실 등 부대시설이 개방되어 있었으나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없었으며 일부 화물차주가 수면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멈춰 서 있던 트럭에는 사고 시 차가 깔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범퍼가 있었음에도 제구실을 하지 못해 승용차가 대형 사고를 면치 못했다. 트럭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은 가해자도 사망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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